법령 소비자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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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비자기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강호 1 일촌 1 이공 1 길상 1 승지	# 변호사 (상위 10) 2 남희웅 1 김숙희 1 조정욱 1 안상운 1 김정진 1 한정규 1 허진민 1 류홍열 1 이백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법 2020. 5. 22. 선고 2019나20216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하,50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비자기본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8나2074793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먹는물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1다76617 판결
  [공개청구의소][공2015상,446]
   공개청구의소
   민법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도10392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공2013상,114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11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4, 2011. 12. 29.
 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
   형법제314조제1항등위헌소원등
  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0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5. 선고 2009노3623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공갈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공갈방조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강요·강요미수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강요방조·강요미수방조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9노677 판결
  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고단5024,2008고단5623(병합) 판결
  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